김정일, 죽느냐 사느냐 (Live and Let Die) !!!--2006.10.9 북핵실험 발표를 보면서

 

김정일, 죽느냐 사느냐 !!!  (10월 9일 밤8시 15분 記)

 

드디어 터졌다. 김정일과 군부가 함경북도 화대군 花台郡 (?)에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곳 매스콤에 발표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 얼마후 한국의 땅을 밞은 아베 총리에게는 큰 선물(?)이 되고 말았다.

 우선 야스쿠니 참배 문제, 역사인식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부터 겨누어지는 예봉을  피할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도 북핵문제 토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 땅에 내리는 순간 일본 기자들에게 북핵실험 소식을 듣자, 아베 총리의 입에서 '새겨 들어야 할만한' 이야기가 나왔다----"이제는 새로운 핵시대에 들어서 있으니 그에 대응하여 다각도의 검토을 시작할 것"이라는 요지였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서운 발언이었다. 이것은 "이제는 일본이 '비핵3원칙'을 깨고 핵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긴장은 높아진다. 일본은 동북아에 긴장의 파도가 높아지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는 듯하지만, 미국과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이 북동아시아 질서를 한 번 깨보고 싶어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그런 빌미와 명분을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정일----바보인가, 천재인가?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서 핵실험(발표) 을 하나? 김정일이, 중국과 한국의 협공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그 타이밍 문제는 둘째로 치고, 김정일의 입장에서 핵실험을  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이 미국과의 2자회담을 요구하고 또 요구해도, 아무리 요구해도 부쉬는 응해주지 않았다. 아무리 세토기와 정책(벼랑끝 외교) 으로 미국을 겁주어도 미국은 요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제1차 목적은  미국과의 직접회담에 의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 미국의 보증으로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보장받는 일이었다.

재2차 목적은, '박 브라더' 미국이 "꼬붕국가"인 일본에 압력을 넣어, 일본이 북일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있었다.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상금이 북한에 들어오면, 북한은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 전쟁배상금-식민지배상금으로 북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해줄 유일한 국가 미국과도 외교관계가 맺어지고, 일본의 돈줄도 잡을 수 있으니...이것이 북한의 최상의 시니리오였다. 

그런데 부쉬정권은 김정일의 공갈, 협박, 구애 등 모든 제스처에 묵묵부답이었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금융제재 조치도 취했다. 탈북자인권법도 만들었다. 일본은 지금 만경봉호 입항을 막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신경에 거슬리는 성명이 나오기도 한다. 사면초가이다.

어쩌겠는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한번 해보고나 죽자"는 심산이 아니겠는가?

아니 "한번 해보고 또 살길도 찾자"는 욕심에서인가? 뷱한이 핵을 가지면 북한은 '핵억지력'을 갖추게 된다. 즉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 당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해상봉쇄(임검<臨檢>←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의한), 군사제재 등을 당할 수 있다. 이리되면 북한체제는 체제유지는 커녕 붕괴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험난한 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일본에게는 동북아시아의 판세를 다시 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동북아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기에 일본은 '북동아질서 새판짜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급하다 보니 두서없는 글을 올렸군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른바 "경신판"을 올리도록 하지요. )

 

(이 게시판에 자주 오시는 어느 님께서  이 북한의 사태를 자기 주장과 논리를 전개하는데 악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