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魔)의 삼각축 선관위-헌재-법원은 한국의 '트라이앵글 버뮤다'인가 !? 헌법재판소가 재판장 8명의 만장일치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 이라고 결정하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직원가족 특혜 채용이 878건이나 발생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던 날에, 헌재는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 성역’이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는 그 같은 결정의 이유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으면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무리한 해석이고, 현실에 눈감은 판단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사무에 국한해야지 채용 업무까지 감사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