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도의 글--영원한 “市場쟁이” 밀턴 프리드만, “지상에서 영원으로”

추도의 글

 

             영원한 “市場쟁이”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 “지상에서 영원으로”

 

노벨상까지 받았고,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 세계각국의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美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氏가 11월 16일 美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의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 94세. 사인(死因)은 불명(不明)이라고 하나, 낙관적인 자유주의자로 살아와서 그런지 꽤 장수한 편이다.

 

   미국 경제학의 큰 흐름은 두갈래로 나뉘어져 왔는데, 그 하나가 공공투자 등으로 국가재정(財政)을 풀면서 소비확대를 유도, 경기진작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케인즈식 방식이다. 흔히 불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 케인즈 방식이 많이 원용되어 왔다.

 

  또 하나의 흐름은 밀턴 프리드만이 제창•추진해온 것으로, 시장(기구, 메카니즘)에 절대 간섭을 하지 않고, 시장의 자유조절기능에 맡겨두는 “시장 중시” 방식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감세와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추진해 간다.

   1979년 등장한 영국의 철(鐵)의 여인 대처(Margaret Thatcher, 1979-1990)도 이 밀턴 프리드만 방식을 이용하여, 복지에의 과잉투자로 흔들리던 영국재정을 바로 잡았고, 노동자들에 의해 야기된 고질적인 ‘복지병(病)’을 어느정도 치유했다.

  

         밀턴 프리드만

 

  

    프리드만의 학설이 故레이건 대통령(1981-1989) 등 美공화당 정권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지주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레이건정권의 경제정책을 속칭 “레이거노믹스”라고 했던가? 이는 세출삭감(즉 케인즈식 공공투자는 하지 않음), (대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의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케인즈경제학의 “유효수요론”의 ‘미망’에서 벗어나, 공급측면을 자극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공급측면을 자극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공급경제학」이었던 것이다.

 

   日고이즈미 수상(2001-2006)도 밀턴 프리드만의 학설을 그 뿌리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신봉자였다. 고이즈미 수상도 수상재직기간중 재정적자 삭감, 규제완화, (빚투성이였던)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필생의 과업으로 추진했다. 민영화란, 도로공단•우정(우편)공사 등을 민간기업에 맡겨 자유경쟁시장 매카니즘으로 돌려놓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생존해 나가라는 취지이다. 우정(우편)사업 민영화는 2005년 드디어 의회 참의원•중의원을 통과하여, 고이즈미 정권의 숙원이 이루어졌다.

 

   프리드만은 뉴욕시 출신.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카고 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프리드만은「자본주의와 자유(1962)」「선택의 자유(1980)」등의 저작을 통해 시장의 중요성을 주창했고, 민간기업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76년에 금융이론 등에의 공헌이 인정되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그후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역임하면서 “레이거노믹스”의 산파역을 다 하기도 했다. 1986년에는 일본정부로부터도 훈장(勳一等瑞寶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