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와 임성근 - 누가 누구의 뒷통수를 쳤나?

 

 

김명수와 임성근 - 누가 누구의 뒷통수를 쳤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월 4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을 당했습니다.
임성근은 2020년 5월 22일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실에 들려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 때 김명수의 입에서 아주 쇼킹한 말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김명수는 "곧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될 테니 그 때 탄핵을 받고 옷벗고 나가면 되니까, 지금 (당신의)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지요?

김명수의 저 말은 "곱게 보내줄 수는 없으니 칼 받고 피 보고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의 정황이 연상됩니다. 당나라 황제가 항복한 의자왕에게 비단옷을 입혀 화려한 행렬을 연출시키며 그를 장안으로 호송했던 일이 연상됩니다.

김정은은 장성택을 죽일 때 그래도 고모부로서의 신세키(親戚: 친척)에 대한 어느정도의 예를 갖추어 젊잖게 조용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화려한 무대를 차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여 잔인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당나라 황제도 의자왕을 그냥 당시 의례대로 적당히 호송해 갔으면 됐는데, 의자왕을 화려하게 치장시켜 장사(長蛇)의 행렬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이웃국가들에게도 "중계방송을 하면서" 요란을 떨면서 의자왕을 호송해 갔습니다.

즉 의자왕을 덜 창피하게 하여 데려갔어도 됐는데, 금빛 융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호송행렬을 연출하며 의자왕에게 대(大)챙피를 주면서 장안(長安)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김명수도 임성근에게 장성택처럼 또는 의자왕처럼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처벌받으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임성근은 자기에게 '죽음의 꽃길'을 가라고 권고해 줬던 김명수에게 감사해야 하나요, 어찌해야 하나요?

보통 판사 기수(期数)에서는 한 기당 15~20명이 판사로 임명되는데, 김명수는 그가 속한 그 기(연수원 15기)에서 꼴찌 수준이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로서는 요호도(余程 : 상당히) 무능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성근은 자기가 속한 그 판사 기수(期数)에서 톱을 달리는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임성근은 대법관이 될 정도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으나, 김명수는 그 근처에도 못가는 실력이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판사의 성적과 실력에서 비리(びり: 꼴등) 수준이었던 김명수가 2017년 8월 정권의 코드인사에 의해 대법원장에 전격 발탁되자, 김명수는 임성근에게 "나 좀 도와줘"하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김명수로선 국회청문회를 통과해야 했고, 이를 위해, 김명수는 국회 청문회 법사위 야당(지금의 '국민의 힘')의원들을 다독여 달라고 임성근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임성근이 나서,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바람잡고 하여, 큰 반대는 없이 김명수가 청문회를 통과하도록 도와줬다는 게 정가에 날리 퍼져있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수는 그런 임성근에게, (2020년 5월의 면담자리에서) 판사로서 조금더 기다렸다가 기꺼이 탄핵을 받으라고 강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사로서 더 있다가, 장성택처럼 화려하게 죽으라고, 의자왕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한 (탄핵)무대로 개처럼 끌려가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김명수는 판사는 차치하고라도 인간으로서도 "안 돼 먹은" 사람 같습니다. 임성근의 도움까지 받아 대법원장이 되어 놓고, 결국 임성근에게 국회탄핵을 받게 하여 임성근의 뒷통수를 친 꼴이니까요.

이 모든 김명수 사태의 원인을 추궁해 들어가면 결국 김명수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능한 자를 장(長)에 앉혀 놓으니, 감읍하여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며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이라면 자기 휘하의 판사의 목숨은 자기의 목을 걸고서라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즉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법부)과 文정부(행정부)로부터 외압이 내려와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막아내려 했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성적도 안좋았고 실적도 없었고 능력도 없는 무능력자, 아니 3류나 4류 밖에 안 되는 자를 자리(대법원장)에 앉혀 놓으니, 바칠 것은 ''해바라기 충성' 밖에 없는지라, 이번의 사태와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 5월 22일부(日付)의 임성근의 녹취록에 대한 건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호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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