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美-러 신냉전(新冷戰)이 오는가?

국제정치

 

美-러 신냉전(新冷戰)이 오는가?

 

 

父 부쉬 대통령(재임: 1989.1.20-1993.1.20)

 

(左)푸친 러시아 대통령(재임:1999.12.31-)   /  (右)子 부쉬 대통령(재임:2001.1.20-) 

  

1989년 동유럽이 와해되며 냉전이 종식되어 가자 ‘父 부쉬’(재임:1989.1-1992)는 자만에 빠졌다. 역사의 종언, 서구 자본주의의 승리 운운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부쉬(美국방부)는, 1990년 4월 “동아시아 전략구상( EASI-1)”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한국 등지에서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 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하고, 한국 방위의 임무는 점차 한국군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 힘들여서 바깥에서 군사(미군)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부쉬는, 이내 북동아시아의 정세에 눈을 뜬다. 바로 중국의 부상과 북한에 의한 핵무기제조 문제로, 이 지역에서부터 미국의 패권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정신이 바씩 든 부쉬는, 1992년 “동아시아 전략구상2(EASI-2)” 를 내놓으며, 중국을 제1가상적(敵)으로 규정했고 북한의 핵무기에 과감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유보된 것이고, 따라서 EASI-1는 자동 폐기되었다.

 

부연하자면, 그 당시 미국은, 냉전종식 후 일단 안심하다가,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자, 중국을 미국의 제1 가상적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중국의 ‘앞마당’인 북한도 핵무기 제조를 한답시고 자꾸 꼼지락거리고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EASI-2가 탄생한 것.

 

소련 붕괴(1991;12) 후의 신생 러시아는 내정불안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신 추락으로 “오뉴월 꾸정물 통의 참외껍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미국의 안중에 이 러시아는 없었다.

 

미국은 그 때 러시아를 그렇게 얕잡아 보았지만, “만약 러시아가 국내혼란을 수습하고 나라의 재건에 성공한다면?”이란 물음을 지녔어야만 했다. 그런 예상을 하고 그것을 경계했어야 했다.

 

하기야 옐친이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었으니, 미국이 방심하고 있을 법도 했지만, 그러나 국제정치에 있어서 방심은 금물이다.

 

러시아에 푸친이 등장한 것이다. 그 얼굴 인상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친구, 꽤나 대담하고 리더쉽이 있다.

 

물론 자원대국으로 석유 등을 개발한 덕도 톡톡히 보았지만, 푸친에 의해 러시아는 다시 일어섰고, 나라의 재건에 성공했다고 볼 수 았다. (러시아의 한 석유재벌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최강팀 ‘첼시’마저 사들였으니, 석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한 예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

 

이제 미국이 뒤늦게 부산을 떨기 시작한다. 러시아를 중국과 더불어 다시 가상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러시아는 원래부터 얕잡아봐서는 안되는 나라이다. 우주과학의 찬란한 기술(세계최초의 인공위성 ‘1957년 스푸트니크’의 충격을 기억하시는가? )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사상에 있어서도 ‘러시아 정교회’의 사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 러시아 정교회의 사상이 뭔가 하면 바로 “제3의 로마”를 꿈꾸는 그 것이다. 러시아 국민들의 의속 속에는 그런 대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美외교가 ‘죠지 케난’이 그렇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준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또다른 각도에서  설명될 수도 있는 것이겠다.

 

러시아의 예술과 문화, 문학의 전통도 가히 세계적이다. 이 측면에서는, 짧은 역사의 나라 미국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지금까지의 러시아의 역사에서, 외세의 침입을 받은 적은 있으나 외세의 지배는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공격도 막아냈다. 지금의  G8에 들어있는 프랑스나 독일 등이 밟히고 갈라진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러시아는 또한 세계지도의 1/3 또는 半 가까이 붉게 물들이며 세계를 정략(政略) 해 본 경험도 갖고 있다.

 

푸친의 경제재건?국가위신 회복과 함께, 이 모든 러시아의 전통과 저력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러시아는 초강국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니, 이미 부활해 있다.

 

어슬픈 ‘子 부쉬’가 몸이 달았나? 다시 러시아를 봉쇄(封鎖, containment)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우선은 3방면에서의 봉쇄를 꾀하고 있다. 이 3방면만 잘 봉쇄하면 아직은 충분하다. 북동아시아, 북구, 그리고 동구이다.

 

북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할 것이고, 북구에서도 핀란드 부근에서부터 러시아의 팽창을 체트해보고 싶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구이다. 미국은 舊소련의 버퍼( buffer)지역이었던 폴란드와 체코에MD (미사일 방위) 시설 건설을 추진하려 든다. 핵개발에 착수한 이란 핑계를 대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러시아를 겨냥한 포석이다.

 

美日이 주도하는 북동아시아에서의 MD시스템 구축에 북한이 맹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폴란드와 체코에의 미국의 MD시설 건설 계획에 맹반격하고 나섰다.

이번 독일 북부의 하이리겐담에서 열린 (6월 8일 폐막) 제33회 주요국 수뇌회의(하이리겐담 G8 서미트)에서도 미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마치 신냉전이 재도래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6월) 러시아는, 유럽30개국의 통상전력(歐州３０カ國の通常戰力)[CFE]의 상한선을 설정한 “유럽통상전력(CFE) 조약” (1999년)의  이행정지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상한선을 철폐하고 러시아의 전력(戰力) 을 늘리겠다는 위협이다.

 

나아가, 푸친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6월 10일까지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는 앞으로 인도 등 신흥국과 협력하며, 구소련?아시아 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을 활성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즉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질서의 구축을 천명한 것이다.

 

동구에서의 美 MD 시설 건설 계획에 반발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군사 시스템에 저항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세계경제에서도 미국과는 별도의 길을 가려는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른바----“신냉전”이라고도 불리워지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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