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는...?

전병서 님의 중국진단
상반기, GDP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   작년에 중국은 간발의 차로 세계 GDP순위에서 일본에 밀려 3위를 했다. 2009년 일본의 GDP는 5.1조 달러였고 중국은 2010년7월에 수정한 GDP수치로 5.01조 달러였다. 일본에 비해 9천억 달러가 적어 3등을 했다.   중국 인민은행(우리로 치자면 한국은행)부행장이자, 외환관리국장인 이강(易?) 부행장이 언론과의 대담에서 상반기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DP규모에서 세계2위를 한 것 같다고 발표를 하자 중국 국내외에서 파란이 일어났다.     중국 내부에서는 한편에서 민족적 자긍심과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우쭐거림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는, 그리고 중국은 아직 멀었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에 일본은 2.5%내외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11.1%의 성장을 해 일본보다 4배나 높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은 가능한 추정이다. 세계넘버2의 자리를 중국이 확실히 꿰어 찬 것이다. 2010년 연간으로 중국이 10.5%, 일본이 2.4%성장할거라는 게 주요경제예측기관의 추정인데 이렇다면 2010년 연간으로 중국의 일본 추월은 더 확실해진다.      그러나 “총량(總量)”을 “인당(人當)”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   지금 중국은 세계 1등의 기술인력 대국이다. 제조대국, 세계2위의 경제대국 답게 과학기술인력이 3,500만 명이나 된다. 또한 중국은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인 철강산업에서 세계1위이다 이는 2등~4등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큰 1등이다.   중국은 지금 시멘트, 석탄, 방직, 신발, TV, 냉장고, 핸드폰,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 1등이다. 중국이 제조대국으로 우쭐댈 만하다. 또한 세계 사치품시장에서도 28%점유율로 일본에 이은 세계2위이고 내년 정도면 1등을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세계사치품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그런데 웃기는 것은 전세계 사치품의 절반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되어 세계유명 상표가 붙여져 전세계로 팔려 나간다는 것이다.   통계수치로는 중국이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주체가 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점이 많다. 즉 “총량(總量)”을 “인당(人當)”으로 보면 다른 얘기가 된다. “최고”와 “1위”는 다르다. 또한 “크다”는 것이 “강하다”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3억의 셈법”으로 보면 뭐든 최대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13억을 곱하면” 엄청난 일이 된다. 그리고 아무리 엄청난 것처럼 보여도 “13억으로 나누어 보면” 별 것 아니다. 작년에 중국이 4조 위안(680조원)을 투자해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자 전세계가 놀랐지만 중국 정부는 태연했다. 4조 위안을 13억으로 나누면 1인당 3,077위안(원화로 52만3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세계 2위 수준의 경제규모 달성과 같은 이런 경제지표는 국가로서 중국에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웃긴다는 것이다. 총량GDP는 세계 2등이지만 1인당GDP는 101등 이기 때문이다. 인당소득이 3,800달러, 잘해야 4,000달러로 일본의 1/10에도 못 미친다. 중국과 일본의 GDP가 같은 5조 달러 대이지만 중국은 인구가 13억이고 일본은 잘해야 1.3억 명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세계 2위가 아니라 13억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여 있는 나라다. 또한 세계 2위이긴 하지만 국제외교와 국제문제 특히 경제와 금융문제에 있어서 발언권은 아직 형편없다. 예를 들면, 중국은 세계 철강생산에서는 독보적이고 세계 생산의 1/3을 좌지우지하지만 원재료인 철광석의 구매가격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가격협상에서 철광석회사들에 질질 끌려 다닌다.     상반기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도 수요측면에서 보면 13억의 함수?   8월 3일, 중국농업부가 발표한 금년 상반기 중국 농산품 수출은 332.4억 달러로 동기대비 21.9% 증가하였고, 수입은 332.6억 달러로 동기대비 38.9% 상승했다.  수입 농산품 항목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곡물류였다.   상반기에 중국 곡물 수입은 약 248.4만 톤으로 동기대비 60.7% 상승했고 수입액은 51.9% 상승했다. 곡물의 순 수입량은 182.0만 톤으로  1.2배 증가하였다. 그 중, 상반기 옥수수 수입량은 26.3% 증가했고, 밀 수입량은 약 동기대비  1.1배 증가했다. 쌀은  17.4만 톤으로 동기대비 44.3%, 보리는 126.9만 톤으로 동기대비  31.2% 증가하였다.   이 같은, 곡물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금년 상반기 폭염이 지속되며 생산량이 급감했고, 국내 곡물가격은 상승한 반면 국제 시장의 가격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수입차액이 비교적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곡물 수출국가들의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의 생산차질과 수출규제라는 공급측면의 요인도 있지만 수요측면에서 보면 13억의 인구가 움직이면 뭐든 큰일이 난다는 게 이제 국제 곡물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에서는 “애써 2등”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속내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소비국 순위 발표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반응이 재미있다. IEA의 2010년 세계에너지산업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에 22.5억 톤의 에너지(석유환산)를 소비해 미국의 21.7억 톤을 4%나 초과했다. 에너지소비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1등이 되었고 또한 이산화탄소배출에서도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한다.   세계 1등이면 좋아해야 하는 데 중국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 보고서는 원래 금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민감한 중국관련 부분만 먼저 알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중국언론은 서방세계가 중국의 에너지 소비를 세계1등이라고 띄우는 것은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세계 기후협약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즉 세계 최대에너지소비국, 최대 이산화탄소배출국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감축 프로그램에 중국을 옭아 매어 IEA라는 선진국의 모임에 후진국 중국을 강제로 끼워 넣으려는 수작이라는 것이다.   중국 에너지국의 장구어바오 국장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중국은 IEA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제공의무도 없어 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도 한다. 중국석유대학의 ??勇교수는 IEA의 2009년 미국에너지소비 통계치는 94.578×1015Btu인데 이를 석유로 환산하면 (1×1012Btu＝0.025백만 톤/석유) 94.578×1015Btu＝23.6억 톤으로 여전히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은 2등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경제대국은 좋지만 세계 에너지소비 1등은 하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물자 그리고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이런 성장모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중국이 은메달에 우쭐거리고 폼 잡을 수 없는 한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국 GDP고성장의 비밀은 “부동산투자”   중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재정지출 중심의 성장이다 2009년 수정 전 GDP증가율 8.7%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가 8%의 기여를 했고, 소비가 4.6% 무역이 -3.9%의 기여를 했다. 투자의 경제의존이 심각하다. 정부가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투자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만약 투자를 줄여버리면 더블딥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정부재정지출을 통한 고도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전세계에 인식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회복의 견인차의 역할을 하자 중국 자금에 의존도가 큰 미국이 꼼짝 못하고, 중국시장에 수출의존도가 큰 일본이 공손하게 태도를 바꾸고, 중국의 상품구매에 목을 메는 유럽과 프랑스가 저자세를 보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젠 어느 누구도 중국의 열악한 인권문제, 민주화 문제나 위안화 절상문제를 대놓고 이야기 하는 나라가 없어졌다.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발전의 진정한 의미와 파워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했다. 어느 나라도 함부로 실행하지 못한 정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빠른 GDP성장은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이런 “정치적 목적”의 수요도 가미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발투자 중심의 성장은 심각한 부동산 버블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중국의 집값은 이미 도시 노동자의 연봉의 10-15배 수준을 넘었다. 중국의 부동산투기는 이제 부패한 공무원, 투기집단 뿐만아니라 아예 부동산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기업이 생겨나고 지방정부까지 나섰다.   중국의 부동산 투기의 대표선수들은 저장성의 우리로 얘기하면 개성상인이나 서구의 유태인이라고 불리는 온주의 투기단(?州炒房?)과 석탄광산으로 떼돈을 번 산시성(山西煤老板)투기단들이 유명하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스토리가 전국민들의 투기집단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경제의 고성장중에 발생한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풀고 이를 통한 과잉유동성이 발생했고 거기다 국내외의 투기자금이 들어와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중국의 경제성장의 내역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표면상 또는 결과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세수입을 늘리고 있고 이를 위해 땅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문제는 중국이 성장모형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고 이것이 더 커지면 중국경제는 과거 일본과 지금의 미국처럼, 부동산으로 일어선 허상의 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공사를 통한 인위적인 “숫자 만들기”   중국의 철도, 항만, 도로, 공항 등의 낙후된 SOC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방의 금융위기가 일거에 이들을 선진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이 대공황 때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후버 댐을 만들었지만 중국은 고속철도, 도로, 항만, 공항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것이 경기불황에 유효수요의 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런 성장의 이면에는 이런 일도 있다. 중국 상해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화시춘(?西村)이라는 곳이 있다. 장수성 중부의 개방 이후 가장 부유한 농촌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농촌지역에 최근 74층짜리, 328미터가 넘는 초고층빌딩이 완공되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높은 빌딩이네 어쩌네 하면서 광고를 해댔다. 그러나 시골 농촌에 2600억 원짜리 초고층 첨단 사무실이 과연 필요한가는 불문가지다. 이것이 중국식 개발투자와 성장의 한 방식이다. 문제가 있다.   하여간 중국은 기존의 설비를 충분히 활용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효과가 거의 없는 초대규모 투자를 통해 원자재의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고용을 늘린 성장을 한 것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2009년 고성장은 좀 비관적으로 보자면 이런 건설공사를 통한 인위적인 “숫자 만들기” 의 냄새가 풀풀 난다.   좀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개발투자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가져왔고 이것이 중국경제의 감춰진 문제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한 투자를 통한 GDP만들기에는 지방성 정부가 중심에 있다. 지방성 정부의 GDP고성장을 만드는 비밀은 부동산개발투자다.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대출플랫폼(融?平台：城市?展投?公司)이라는 것도 바로 지방정부가 부동산투자를 위해 만든 대출용 Paper Company이고 이것의 부실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지방의 GDP성장률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고위관리의 업적을 만들어 승진을 시키는 것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따라서 핫머니와 투기자금 그리고 투자자금까지도 모두 부동산에 몰리고 그것이 숫자를 만들어 GDP성장은 높이지만 제조업으로 가야 할 돈이 부동산투기로 몰리면 국가의 산업경제발전에는 치명적이다.     중국경제의 “아킬레스 건” 부동산   개도국 지방정부의 GDP의 허수 보고는 중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내륙지방의 성정부의 GDP의 허수보고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광동, 상하이등 내륙지역 지방성 십여 개의 GDP규모와 맞먹는 연안지방의 경제규모가 큰 대규모의 성정부의 GDP집계에서 허수보고가 없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선진국과 1인당 소득의 격차이다. 중국의 인당 소득은 미국, 일본의 1/10, 영국의 1/6에도 못 미친다. 또한 성장의 질(質)면에서도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국으로서 문제가 있다. 2003년이래 중국의 고성장은 수출과 부동산투자가 이끌어온 성장이다.   중국은 WTO가입 이후 세계경제성장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고 과잉생산과 과잉노동력의 취업의 출구로서 수출이 중요했다. 내수부문에서는 부동산개발과 이를 통한 지방정부의 세수확보를 하는 부동산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토지자원을 매개로 한 과도한 성장은 미국, 일본, 한국의 사례를 보면 반드시 후환을 낳는다.      중국은 모든 내수가 토지자원을 중심으로 한 투기형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부동산투기조작, 부동산가격 속등, 부동산버블의 기초 위에서 성장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안정성장에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중국으로서는 부동산으로 성장하는 GDP를 조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다행히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부동산대책(?十?)율 내 놓으면서 부동산과열을 식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 금융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1인당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 순위의 앞 단에 서 있다. 사치품의 소비 세계2위 등등의 호사는 일부 부자들 얘기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최저임금은 960위안이고 2009년 평균임금은 4,037위안이다. 2005년 북경의 삼환로(?三?路) 부근의 100평방 제곱 미터 크기의 집값은 100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대략 350만 위안이다.   만약 5년 전에 100만 위안 짜리 집을 사서 지금 판다면 250만 위안의 차익이 생긴다.  이는 북경의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200년치 월급이고 북경 평균소득자의 50년치 월급이다. 그러니 중국의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GDP의 수치가 더 커질수록 빈부격차와 모순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부동산문제 때문에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유이다. 중국은 1988년4월 토지사용권 매각에 관한 규정을(土地的使用?可以依照法律的?定??) 만들면서 토지매각을 통한 재정수입의 근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의 지방정부는 세수의 20-30%를 토지매각(장기임대: 土地出?收入)을 통해 조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수확대는 자금조달측면에서 보면 부동산가격이 올라야 한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에서 부동산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정투자에서 부동산이 점하는 비율이 25%인데 투자가 GDP기여도가 대략 40%라고 보면 부동산의 GDP기여도는 10%나 된다. 부동산 연관산업을 포함할 경우 부동산의 GDP기여도는 2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제조업의 공헌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의 부동산 매각은 경매를 통해 실시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는 고가에 매각을 하려다 보니 부동산가격이 피크일 때 매각을 하려 하고 또 이 때 큰손들을 부추겨 경쟁을 하게 해 땅값을 올린다. 결국 최종 낙찰자는 비싼 값에 토지를 사고 지방정부는 돈을 챙긴다. 그러나 결과는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를 샀는데 “밀가루 값이 빵 값보다 더 비싼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개발업자는 결국 높은 토지가격을 아파트가격에 전가하고 아파트구입자가 바가지를 쓰는 것이고 이것이 아파트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으로 발전한다. 결국 집값의 폭등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고 이 돈을 갚느라 평생을 바치는 소위 “집의 노예(房奴)”를 만든다. 세계은행이 추정한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집의 가격은 년 소득 대비 5:1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3：1，일본은 4：1 중국은 10-20:1이고，북경, 상해, 항주 등의 중국 대도시 고급 주거지역은 이미 40：1에 달한다.     빈 집이 6,450만 채나 된다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흐름은 결국 집을 사는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 지방정부와 부동산개발상과 투기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지방정부가 토지와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었으면 국민들을 위한 저렴한 서민용 아파트(??适用房)를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국제적으로 서민용 아파트의 비중은 대략 15~20%이고 선진국은 30~40%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84%나 되고 홍콩도 30%이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서민용 아파트의 비중은 면적으로는 6%, 인구로는 5%에도 못 미친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의 임대비용은 본인이 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캐나다는 25-30%이다.   최근 중국은 아파트 공실율 논란에 빠졌다. 중국전력공사(?家??公司)가 6개월간 전기사용량이 제로인 가구를 조사했더니 6,450만가구나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실율(空置率)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국가 통계국은 2010년 6월말 현재 판매대기중인(商品房待?) 아파트는 1억9천 평방미터로 대략 100만 채 정도가 미분양상태라고 이 주장을 일축했지만 언론은 공실율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뽑아 투기자들과 지방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부동산제도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문제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진입해 만성적인 집의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에서 투기자들이 집값상승을 노려 집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부동산보유세나 재산세도 한푼 내지 않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비워두는 현상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인 것이다. 중국정부가 부동산 재산세 등의 세제 개혁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대국이라고 허풍 떨 수 없는 이유   중국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자동차판매량, 주식시가총액에서 모두 경제대국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2008년에 올림픽을, 2010년에는 사상최대인 7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할 상해엑스포를 개최했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노동자들의 참혹한 노동환경, 내륙과 농촌지역의 빈곤, 대형 국유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취약, 부정과 부패, 대형사고의 빈발 등은 경제대국 중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대거 디스카운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의 한 척도인 부패지수를 보면 경제규모 2위인 중국은 부패지수는 180개 나라 중 79위다. 그래서 중국은 허망한 환상(幻想)의 경제대국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대국이라고 함부로 허풍을 떨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의 실력이다. 중국이 많은 제품시장에서 최대 생산국이고 공급자이지만 중국기업의 기술력은 아직 하수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최대시장이자 생산국이 중국이지만 시장은 GM, FORD, 폭스바겐, 혼다, 토요타, 현대 등 외산 자동차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지리, 비야디 등 중국의 자동차회사들은 외산 제품의 모방 차나 저가차량 생산에 머물러 있어 시장폭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4조 위안의 돈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성장을 유지했지만 본질상 저임노동에 기초한 경제체제다. 만약 중국의 노동자의 임금구조에 변화가 오면 중국의 경쟁력은 대폭 하락할 것은 자명하다. 금융위기로 외자기업의 도산으로 수천 만 명의 농민공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중국의 연안지방은 최근 들어 중부와 서부개발로 노동자의 이동으로 오히려 노동자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   또한 최근 대만의 전자제품 OEM조립업체인 팍스콘사의 노동자 16명의 연쇄 자살사건을 계기로 외자기업의 노동자 임금이 연쇄적으로 인상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중국은 저가 의류제품의 경우 이미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에서 만들어져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캐나다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화의 변동폭을 높이는 제스처를 썼지만 현재까지 위안화의 절상 폭은 1%를 넘지 않는다. 사실상 절상을 안 한다는 것이다. 전세계 외자기업이 모여든 세계의 공장으로의 경제체질이 만약 임금상승에 위안화까지 절상되면 외자기업들이 임금이 더 싼 아시아지역으로 이전하면 중국의 세계의 공장의 지위는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연안지방의 임금인상도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고 위안화 절상문제도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 과거 30년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고성장의 근본 원인은 값싼 젊은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했던 소위, “인구 보너스”의 혜택이었다. 그러나 2020년을 넘어서면 이런 인구보너스는 사라진다.   지금 중국의 신세대인 90년 이후(90后), 2000년 이후(2000后) 출생자들은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자란 “소황제, 소황녀” 시대의 세대들이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3D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할 확률이 99%다. 따라서 생산인력측면에서 중국의 인구보너스의 종료는 2020년 이후지만 인구구성의 특징을 보면 인구보너스 효과의 종료는 2020년 이전에 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 향후 5년은 낙관, 10년을 내다보면 비관적   중국의 30년간의 총량경제는 대단했지만 내부적인 질적인 성장과 균형문제는 심각하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고 경제는 성장하지만 도시농촌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 되고 있다.　연안지역의 경제발전은 선진국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내륙지방의 경제발전수준은 연안지역과 10-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주민간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권력과 유착한 집단과 세력은 점점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점점 가난해져 경제성장의 열매가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에는 매년 수만 명의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백만장자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중국이다.   단돈 69만원으로 시작해 가전유통과 부동산으로 중국최고의 갑부로 부상한 구어메이전기(?美?器）의 황광위와 황쥔친 형제가 사기와 뇌물공여협의로 쇠고랑을 찬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경제는 실물과 금융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한데 중국의 실물경제는 코끼리처럼 커졌지만 금융산업의 발전속도는 거북이고 그 수준은 선진국에 10-20년 뒤져있다.    따라서 이런 불균형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GDP성장은 세계최고일지 몰라도 경제성장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GDP성장의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런 형태로 간다면 10년 내에 중국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51%다.     주목해야 할 중국의 향후 10년간의 성장전략 변화   중국경제의 과거 10년간의 성장패턴을 보면 전세계 20%의 인구가 전세계 자원의 30%를 소모하면서 10%의 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제조업의 우세는 향후 5년간은 변함이 없어 보이고 고성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5-10년 후는 낙관하기 어렵다. 그리고 10년 후는 비관적이다. 성장모형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2009년 이래로 중국은 대내외전략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나올 것 같다.   2010년부터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관심은 이제 “총량(總量)”이 아니라 “인당(人當)”으로 바뀌었다. GDP의 수치도 뻥튀기기나 물타기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 2차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작성한다고 발표했다. 중서부 대개발, 동북삼성개발, 농촌세제개혁,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상향조정 등은 모두 빈곤층의 소득재분배와 낙후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특히 대국 중국의 변화에서 한국이 주목할 것은 중국의 아시아 전략이다. 중국의 전략은 지금까지의 저가제품에서 “중국의 제조(Made in China)”에서 “동남아시아의 제조(Made in South Asia)”로 바꾸고 국내는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지역에서 대외금융자산의 투자전략을 통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위안화의 아시아지역 통화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의 “공자연구소”등을 통한 중화(中華)문화의 확산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키운다는 것이다.   중국 제조업내부에서는 “세계의 공장”을 리노베이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제품차별화로 변화시키고 짝퉁과 모방중심에서 창조와 신제품개발로 전환하고 OEM중심에서 브랜드를 키우고 스스로의 영업 네트웍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위생, 문화와 같은 서비스 산업분야를 적극 키운다는 것이다.     “G2”라는 큰 주먹에 한방 맞고 KO될 수도 있어   중국의 정책은 이제 “1위” 가 아니라 “최고”를, “최대(最大)”가 아니라 “최강(最强)”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대국(大國)에서 강대국(强大國)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는(地大物博、人口?多) 13억 인구를 분모(分母)로 한 대국 만들기 게임에서는 이젠 성과를 거두었고 보고 이젠 총량이 아닌 질(質)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에 2000년의 GDP의 두 배를 달성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소강사회(小康社?)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 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당(人當)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만 이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진출기업, 한국의 중국투자도 이젠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된 것 같다. 13억 분모를 기초로 한 경제를 염두에 둔 생산공장 건설, 판매는 이제 의미가 없다. 정부의 세금정책, 이전가격조사, 노조정책 등에서 정책의 족쇄가 더 옥죄어질 것이고 투자에서도 우대정책도 점진적으로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중국의 내부변화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G2라는 큰 주먹에 한방 맞고 케이오가 되어 웃으면서 건넜던 서해바다를 울면서 건너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하반기 중국증시 재 상승의 조건:(1) 물량압박이 해소 되야   부동산가격의 이상 급등과 관련해 볼 것은 중국의 증시다. 통상, 경제가 고성장 하면 증시가 폭발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중국은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다. 지금 중국의 과잉유동성은 “유동성이 높은 증시”로 간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9년에 대략 1700조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늘린 대출과 관련해 중국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공모 규모 25조원에 달하는 농업은행의 공개와 50조원에 가까운 시중은행의 증자를 추진해 증시에 엄청난 물량공급을 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중국 증시의 공급물량의 압박도 따지고 보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증시의 부진은 기업이 생산과 연구개발을 할 자금조달이 안 되는 문제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중국 부동산의 버블이 중국 국민의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은행 IPO는 끝났고 이제 광대은행 IPO와 주요은행의 증자가 시작되었다. 은행의 자금 조달이 완료되면 중국 증시의 물량공급압박은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유동자금의 증시로 회귀가 기대된다.     하반기 중국증시 재 상승의 조건:(2) 선행지표가 더 떨어져야   중국증시는 경제상황과 거꾸로 가는 걸로 악명이 높다. 한마디로 청개구리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중국을 시장경제 시장이 아니라 정책시장（政策市）이라고도 한다. 중국증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돈줄을 죄이면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손의 동작이 중요하다.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8%이상의 고성장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항상 과열을 걱정한다. 그래서 전세계가 불황인데 1분기에 두 자리 수 GDP성장을 하자 중국정부는 경기과열을 우려해 통화단속을 비롯한 긴축에 들어갔고 증시에는 물량을 대거 쏟아 부었다.    2010년 중국의 경제는 재미있는 숫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중국의 2009년 고성장을 이끌었던 신규대출이 금년에는 분기별로 3:3:2:2의 비율로 대출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분기별 GDP는 11%,10%,9%,8%로 계단식 하향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7월까지 매달 30%이상의 초고성장을 했던 중국의 수출과 수입도 8월 이후부터는 유럽의 재정위기의 영향과 환율의 영향 그리고 중국 내수과열의 진정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쏟아져 들어오는 외환의 증가로 통화정책에서 고민이 않았던 중국의 통화관리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연초이래 지속한 통화긴축기조를 풀지 않는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계단식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통화증가율과 소비자물가는 시차가 있다. 작년 말까지의 높은 통화증가율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7-8월에 피크를 보일 전망이지만 다시 하락해 연초 정부의 목표치인 3-3.5%이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상당수의 중요 경제지표는 3분기가 변곡점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과열된 경기의 열기를 식히겠다는 연초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인데 그러면 4분기에는 통화긴축을 서서히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의 대규모 증자가 마무리되면 시장의 물량압박도 적어진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이 약발을 받기 시작하면 부동산가격도 조정국면으로 들어섰다. 부동산으로 몰렸던 자금이 증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주가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BDI지수가 바닥을 치고 돌아섰다. 중국의 경기선행지수와 PMI지수가 단기 저점을 향하고 있다. 경기, 수급, 정책의 3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지수 2300대에서 반등을 한 중국증시는 찬바람이 불면 기운을 차리고 박스권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을 팔고 일본을 사는 중국, 그리고 아시아 증시   미국의 고용지표는 개선될 조짐이 안보이고 지난해 썼던 부양책의 약발은 떨어져 가고 있다.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다시 느슨한 통화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준의장이 이미 얼마 전 미 국회에서 사인을 보냈다. 정책당국의 책임자가 죽는 소리를 하면 이미 다음 단계의 수순은 정해져 있다.    FOMC회의에서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 카드를 15개월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초저금리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핑계는 경기회복의 지연이다. 언론에서 떠들던 출구전략은 물 건너 갔다. 금융위기 이후 돈을 퍼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다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다. 미국 달러의 재 하락과 금값의 재 상승이 이미 답을 주고 있다. 최근 세계의 큰손이 된 중국의 행태를 보면 미국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미 국채 팔기와 일본의 엔화채권 사들이기가 시작되었다. 이는 미 국채에 대한 안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 미국경제는 안 좋아진다는 데, 버냉키 연준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더 찍는 일이다. 돈 찍는 윤전기의 재 가속이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문제는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이고 소비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새로이 찍어낸 달러는 미국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간다. 그러면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의 증시가 수혜자다.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주가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미국을 빠져 나오는 돈 덕분에 강세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