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는 미국과 일본의 對중국 견제책인가?

이호(다비비토)의 잠시 一言(비공개, 아카이브)

 

 

 

 

 

TPP는 미국과 일본의 對중국 견제책인가?

(2011.11.14 月)

미국이 TPP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은 주저하면서도 왜 이에 응하려는 자세를 숨기고 있지도 않는 것인가? 양국의 입장과 속셈이 부딪치면서 또 어우러지는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본은 일미간 FTA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 등 10여개국이 참가하는 이 TPP에 참가하여 일본이 지는 부담을 분산시켜려고 하는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내에도 이 TPP참가를 반대하는 여론의 기세는 등등하다. 일본국민의 60~70%가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다 요시히코 日수상은 미국과 이 TPP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소비세 증세안을 놓고 보더라도, 이 소비세 증액안은 국민의 반발도 있고 하여 日정부입장에서는 비록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라의 재정상태를 감안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TPP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을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TPP로 인하여 쇠고기와 자동차 등에서 비록 일본시장을 열어 주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의 시장이 개방되고 관세율이 내려가면 일본도 다양한 산품과 품목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일본의 입장에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의 대미의존도(군사, 경제면 등)에 있어서, 비록 한국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TPP를 맺자고 하는 미국의 요청을 마냥 뿌리칠 수만은 없는 사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다 수상에 있어서 이 TPP추진은 파란을 안고 있는 모험적 시도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우선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내 최대세력인 오자와파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이 미국과의 TPP교섭에 반대하고 있다. 집권민주당내 오자와파를 이끄는 파벌영수 오자와씨는, 노다 수상이 이 TPP추진으로 국론을 양분시키며 자멸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눈치이다. )

그러면 이 TPP를 '결사적으로' 추진하려는 미국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기본적 취지는 일본의 시장문을 열게 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미국의 농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의도이겠으나, 또하나 미국의 결사의 의지는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견제에 있다고 하겠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진출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되어주기도 한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활발한 경제진출을 해왔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중국의 고속철도를 놓아줄 수 있다는 등 푸짐한 제안(약속?)도 해가면서 '요리조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더이상의 중국의 영향력의 확산은 막아놓고 봐야할  입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단독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견제가, 일본을 끌어들여 TPP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최대목적인 것으로 점쳐진다. 지금 미국은 일본에 대해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유혹'하며 TPP참가를 강권하고 있는 분위기다.

● 미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결코 소홀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것도,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자원을 선점하고 독점하고자 했던 일본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자 하였던 움직임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이 과잉대처한 것은 사실이다.  

(*) 태평양전쟁의 시발이 된 "진주만 기습"에 손 쓸 겨를도 없이 당한 미국. 그러나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은 역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 미드웨이 해전 승리의 비결은 미국이 '전파 탐지'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때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었다.  @ 

 

■ TPP:「環太平洋経済파트너십協定」또는「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으로 번역된다. 自由貿易協定（FTA）은 2개国間의 貿易協定이지만, TPP는 美国과 日本 등 10개国의 参加를目標로 하는 多国間의 貿易協定이다. 商品의 関税를 撤廃하는 것 뿐만 아니라, 知的財産権과 労働에 関한 規制、金融과 医療 등의 分野의 非関税障壁의 撤廃 등을 目標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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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ＰＥＣ首脳会議 閉幕

11月14日 11時56分  

 

ハワイで開かれていたＡＰＥＣ＝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の首脳会議は、首脳宣言を採択して閉幕しました。この中で野田総理大臣は、ＴＰＰ＝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の交渉参加に向けて関係国との協議に入る方針を表明し、今後、ＴＰＰを巡る各国との事前協議が本格化することになります。

太平洋を囲む２１の国と地域の首脳がハワイ・ホノルルに集まって、１２日から開かれていたＡＰＥＣ首脳会議は、首脳宣言を採択して閉幕しました。それによりますと、今回のＡＰＥＣの主要なテーマとなった、経済成長と環境保護の両立を図るいわゆる「グリーン成長」については、各国が２０１５年末までに太陽光発電のパネルなど環境関連の製品の関税を５％以下に引き下げることなどが盛り込まれました。首脳宣言では、このほか、域内の貿易拡大を促すために政府調達などの面で、ほかの国の参入を排除しないようなルール作りや、企業の国際的な活動を促すため各国が知的財産の保護の強化に努めるとしています。一方、野田総理大臣は、会議の中で、ＴＰＰの交渉参加に向けて関係国との協議に入る方針を表明し、域内での経済統合などにより積極的に貢献する考えを強調しました。これに対し各国からは、日本の方針を歓迎する声が相次いだということです。政府は、今回の会議を前に決定したＴＰＰについての方針は一定の評価を得たとしており、今後、交渉参加国との事前協議を本格化させることにしています。ただ、アメリカを中心に厳しい条件が出されることも予想され、今後の各国との事前協議では、日本の外交通商能力が問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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