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공약 구상--한국판 "레이거노믹스"의 위험성

 

 경제정책 공약 구상

 

 

     한국판 "레이거노믹스"의 위험성 

 

 

   --어느 대선 싱크탱커의 경제정책 공약 구상

   --그것은 "한국판 레이거노믹스"의 색조를 띠고 있다

 

   --감세정책을 펴면, 기업의 투자설비는 늘어나고

   --가계는, 소득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실질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 이리하여, 한국판 거품경제가 생기고

   --언젠가, 일본처럼 거품이 꺼지면, 설비는 유휴설비가 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사라질 터

 

   -- 이리되면(거품붕괴, 설비투자 없음), 한국경제는 침체되며 경제붕괴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일본과 비교할 때, 일본은 국민저축율이 높아 경제침체기를 견딜 수 있었으나, 한국은 지금 국민저축율이 0%이거나  마이너스 몇%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그대로 주저앉고 만다는 관측이다.

 

 

(준비중)